서울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2022

02 산업 · 경제 신성장동력 -
산업거점 정책의 변화

2010년 중후반 4차 산업혁명 의제의 도래 이후 기존의 신성장동력-산업거점 정책 모형은 실무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서울시의 신성장동력과 산업거점은 IT, 바이오 등 ‘신산업’의 거점이라는 틀에서, AI, IoT, 핀테크 등 ‘신기술’의 거점이라는 과제로 빠르게 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산업의 집적지를 고도화하고 지원하는 정책기조도 점차 미래를 위해 신기술의 공간을 가용지에 신규 조성하는 추세로 변해왔다. 시장에서는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숙하면서 점차 대학, 연구소와의 협업이 필수인 기술 사업화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서울의 산업거점은 산업 집적지나 가용지 중심으로 조성되어 고등교육기관과 같이 입지한 경우가 드물다. 예전과 같이 ‘산업’을 기본단위로 하는 신성장동력의 선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최근의 중론이다. 한편으로는 산업뿐 아니라 유망 업태나 기술, 혹은 테마에 대한 전망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미래 신성장동력의 폭을 가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공식 통계를 넘어 빅데이터나 기업, 기술, 업태 등의 폭넓은 데이터를 활용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 병행이 필수적이다.

하나의 틀을 뛰어넘는 발상과 전환

산업거점 전략도 산업별 거점이라는 기조에서 벗어나 창업과 혁신이 강조되는 최근의 클러스터 개발 흐름에 따라 ‘산업’거점에서 ‘혁신지구’ 전략으로의 전환과 조성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ICT와 AI, 제조업과 IoT, 혹은 금융산업과 핀테크와 같이 기존 산업과 대비되는 ‘신기술’의 입지 특성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다르고 같으며, 향후 정책 지원 면에서 이런 특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산업거점 개발은 수년이 아닌 수십 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이다. 순차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동시에 다수의 거점 개발을 추진해야 하는 단계에 머잖아 이르게 될 것이다. 때문에, 서울시 산업거점 정책은 개별 거점뿐 아니라 거점 사업 전반을 다루는 전략계획 연구가 긴요한 시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해외 정책 사례에서 발견되는 산업-기술별 거점군, 혹은 ‘슈퍼클러스터’ 등 거점 간 연계 및 조직적 통합을 통한 정책의 효율화와 발전전략 연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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