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2022
지방분권과제의 세밀한 추진전략
서울시 재정수요를 분석하고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는 합리적 재원배분은 시대를 초월한 연구주제이다. 서울시의 재정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급격한 재정지출에 대비한 위기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예산제도를 개혁해 재정지출 성과를 높이는 과감한 전략도 필요하다. 지방자치 흐름에 따라 중앙과 지방 간에 합리적으로 재원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재정배분 전략을 찾는 것도 연구원의 역할이다. 지방자치 강화 기조에 맞춰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도출해야 한다. 서울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첫 번째 과제이다. 지역특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요구와 재정에 격차가 나타나는 지방정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고민도 필요하다. 시민중심 자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커뮤니티를 강화하는 공동체 단위 자치역량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자치구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전략을 찾도록 지원하는 구정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도 도시경영연구의 과제이다. 민선 초기부터 도시경영 연구의 중요한 가치였던 시민참여는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참여방식을 넘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협치의 형태로 진화 중이다. 앞으로는 공무원 중심의 도시정부 운영방식을 넘어 각 시정분야에 협치와 거버넌스체계를 구현하는 세밀한 전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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