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2022
가구감소 및 환경문제 대응
2030년 이후 서울은 인구뿐만 아니라 가구도 감소할 전망이다. 가구감소시대에는 주택건설보다는 주택개량・재고관리가 중요한 연구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주택수요보다는 주거욕구를 충족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주택시장의 공간적 확대도 예상된다. 주택시장 분석은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택 부문의 탄소배출량 저감, 제로에너지주택 확대 등과 관련한 연구도 필요하다. 환경정책 및 기술 관련 전문가와의 협력연구가 필수적이다. 주택 또는 주거문제에 있어 만병통치 해법은 있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담보대출 수요를 억제하면 고자산가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이 조성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주택공급에 집중하면 택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단기에 임대료가 상승하고, 상승한 임대료의 영향을 받아 중・장기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잘못 시행된 주택정책은 불가역적인 부[-]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환경 분석・예측 및 정책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는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주택연구는 임기응변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일 수 없다. 주택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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