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2022
도시경쟁력과 미래연구 부문
도시외교의 여러 주제 중에서도 도시경쟁력과 미래연구 부문은 서울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영역이다. 도시는 고정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유기체적 속성을 가지며,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반응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과 연구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도시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예측하고,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사회의 시정 준비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①도시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한 주기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분석하는 연구 ②미래사회와 미래도시의 변화에 대한 주기성을 가진 미래 예측연구 ③서울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의 미래도시 예측 지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도시외교 부문
한편, 서울시 도시외교는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국제교류협력을 준비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패권경쟁을 포함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정세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문제해결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선진도시로서의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도시외교 6대 어젠다, 즉 평화구축, 환경, 경제·식량, 보건의료, 인권, 문화 영역별로 서울시의 친선·우호도시 정책과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의 경계가 없어지는 인터메스틱(intermestic) 이슈는 더욱 악화되고, 절대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시 간 협력이 그 어느 시점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위기관리 방안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될 필요 가 있다. 위기관리 방안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다층 거버넌스 내 효과적인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이슈 선정과 대응 시 나리오이다. 후자와 관련해서 ①미중갈등 이슈 ②역사문제를 포함한 한중 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문제 등이 우선 고려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③경제보복 패턴 ④협상 기술과 특징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자 도시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서울시가 가입한 도시 간 국제기구 각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남북교류와 통일·평화·안보 부문
남북교류나 통일·평화·안보 영역에서 도시정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관련 문제에 선제적으로 접근하고,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서울시는 남북 주민의 기대와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서울-평양 도시협력’ 분야와 사업을 다각화하고, 이에 관한 각각의 기본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통일·평화·안보문화 조성사업에서 통일교육, 평화교육, 안보교육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화와 도시화로 인해 국가와 도시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시민교육과 공동체 교육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간안보 등 비(非) 전통 안보에 도시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도시평화나 도시안보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가 보다 주도적으로 도시를 둘러싼 평화·안보 이슈와 시민의 일상적 평화·안보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조응하는 디지털 남북교류나 사이버안보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 시민사회와 다층적이고 다각적으로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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